세금환급 절세방법한덕수 탄핵 기각·각하 땐 즉시 복귀…‘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’ 주목

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24일 나온다.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될 경우 파면된다.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.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.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, 지난달 19일 1차 만에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.비상계엄 위헌·위법성, 내란죄 철회…尹 선고 미리보기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△비상계엄 공모·묵인·방조 △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△‘김건희·채 해병 특검법’ 거부권 △한동훈·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△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.그중 한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·묵인·방조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.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과 연결되는 셈이다.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하자가 있다고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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